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지난 9월에 이어 국회 앞에서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 1인 릴레이 2차 시위를 지난 14일(금)에 추가로 갖었다.

성형외과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시행된 성형수술 5개 분야에 대한 부가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히며, 그러한 의견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서 1인 릴레이 침묵시위를 2차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갖은 1인 릴레이 시위에는 황세휘 기획 상임이사와 최정호 무임소 상임이사, 홍정근 홍보 상임이사, 윤원준·황규석 법제 상임이사등 8명이 참여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성형수술 부가세 항목은 미용성형 분야로 정하고 있는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와 축소술 등 5개 항목"인데 현실적으로는 치료성형(재건성형)과 미용성형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눈이 쳐지거나 작아서 또는 짝눈이라서 오랫동안 외모콤플레스를 지니고 있다가 쌍꺼풀 성형수술이나 눈수술을 결심했다면, 이 수술을 치료(재건성형)로 봐야할까? 미용성형수술로 봐야할까?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지난 9월에 이어 국회 앞에서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 1인 릴레이 2차 시위를 지난 14일(금)에 추가로 갖었다.\r\n 성형외과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시행된 성형수술 5개 분야에 대한 부가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히며, 그러한 의견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서 1인 릴레이 침묵시위를 2차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r\n 두 번째로 갖은 1인 릴레이 시위에는 황세휘 기획 상임이사와 최정호 무임소 상임이사, 홍정근 홍보 상임이사, 윤원준·황규석 법제 상임이사등 8명이 참여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성형수술 부가세 항목은 미용성형 분야로 정하고 있는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와 축소술 등 5개 항목"인데 현실적으로는 치료성형(재건성형)과 미용성형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지난 9월에 이어 국회 앞에서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 1인 릴레이 2차 시위를 지난 14일(금)에 추가로 갖었다.\r\n 성형외과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시행된 성형수술 5개 분야에 대한 부가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히며, 그러한 의견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서 1인 릴레이 침묵시위를 2차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r\n 두 번째로 갖은 1인 릴레이 시위에는 황세휘 기획 상임이사와 최정호 무임소 상임이사, 홍정근 홍보 상임이사, 윤원준·황규석 법제 상임이사등 8명이 참여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성형수술 부가세 항목은 미용성형 분야로 정하고 있는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와 축소술 등 5개 항목"인데 현실적으로는 치료성형(재건성형)과 미용성형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가슴이 작거나 너무 커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동안 주위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성형수술을 선택했다면, 이 수술을 미용 성형수술로만 봐야할까? 반문 할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여성들은 대중 목욕탕에 가는 것을 꺼려할정도로 외모 콤플렉스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수가 없다"며 "미용성형이 단지 외모를 예쁘게 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나 외모 콤플레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받은 후에 자신감 회복과 생활이 즐거워 진다면, 재건성형(치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상임이사는 "성형수술은 국가의 재정상 의료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보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에 행복추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며 그 선택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붙인다면 악법중에 악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한 미주나 유럽의 몇 개국에서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가 부여 되고 있지만 이 또한도 사례별로 차등 적용이 되고 있기에 유럽의 잣대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5개 분야에 획일적으로 10%의 부가세를 부여하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각 시민단체에서도 국회 앞 1인 시위와 함께 도심 중심부에서 애완견 진료비ㆍ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