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정부의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2조 3천억원을 투입해 공급하고 있는 임대산단들의 임대신청률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7개 단지 중 12개 단지는 임대신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LH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갑)은 20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장기임대산단의 외면은 잘못된 수요예측에 큰 원인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기임대산업단지는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저가의 산업용지를 장기간 임대공급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이 최소 5년부터 최장 50년까지다.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에서 책정된다.

정부는 10년간 1천만평 규모의 장기임대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비용은 LH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H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 2008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면서 27개 임대산단을 조성하다가, 임대신청률이 극히 저조하자 공급목표를 삭제하고 사실상 추가적인 공급을 포기한 상황이다.

실제로 LH가 조성한 장기임대산업단지 27개 지구의 전체 임대신청률은 38%에 불과하고, 임대신청률이 10%이하인 단지가 총 15곳이고, 그 중에 12곳의 임대신청률은 ‘제로(0)’였다.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3%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신청률이처럼 저조한 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엉터리로 이뤄진 이유가 크다.

강기정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산업단지의 2008년 수요예측보고서에는 화성향남2지구의 경우 계획면적보다 180만㎡가 더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김포한강지구 49만㎡, 평택소사벌지구 17만㎡가 더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현재 세 곳 모두 임대신청율은 0% 였다.

한국산업단지는 또 2010년 5월 수요예측에서 부산진해와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계획면적보다 업체들의 희망 면적이 많다고 보고했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임대신청률은 0%인 상태다.

임대료산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단지가 100%분양됐다고 가정해도, 임대료 3%로 50년간 임대할 경우 7,5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임대율이 38%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LH의 자금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조성목표를 삭제하고 5년 임대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작년에 비해 임대신청률이 8% 늘어난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 0%였던 12개 단지의 신청률은 올들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강기정의원은 “LH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엉터리 수요예측을 믿고 수 조원의 자금을 허허벌판에 뿌리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기임대산단의 중장기 계획을 재검토하고 분양수요가 높은 단지의 분양단지 전환과 저조한 신청률이 계속 예상되는 지구는 과감하게 취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정밀한 수요예측조사와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임대료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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