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민투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주민투표를 하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가

▷아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을 찬성·반대하는 투표가 아니다. 무상급식의 방식과 범위를 선택하는 투표다.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안에 찬성하면 위 칸에,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안을 지지하면 아래 칸에 찬성 표기를 하면된다.

-투표자격은

▷학모형 뿐만아니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이 있다. 서울거주 외국인도 투표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다.

-단계적 무상급식(서울시 안)이 이기면 무상급식이 중단되나

▷아니다.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단계적 무상 급식 방침에 맞춰 조정된다.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1~3학년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4학년은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25개 구 중 강남·서초·송파·중랑구를 뺀 21개 구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5~6학년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어떻게 되나

▷단계적 무상급식(서울시 안)은 초·중·고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되, 이 가운데 소득 하위 50%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2012년에 초·중·고등학생 중 소득 하위 30%에 대해 우선 무상급식을 하고, 2014년까지 이 비율을 50%로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에 대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교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개표 자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 1~3학년에 덧붙여 4학년은 자치구에서, 5, 6학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교육청이 매년 중학교 한 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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