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16일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시민 80여만 서명한 청구서를 서울시 측에 전달하면서 투표를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여온 복지표퓰리즘추방 운동본부 측은 4개월간 80만1263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명부만 1t트럭 3대 분량에 이르는 178개 상자나 됩니다.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 가운데 5%인 41만8000명이 동의해야 하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 발언 (김춘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총괄상임본부장) 　“2월10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80만1263명이 서명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시는 앞으로 서명부 열람 및 검증과정을 거쳐 유효서명자수를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60~70일 정도의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 주민투표는 8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운동본부 측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동본부는 일반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을 계속해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민투표가 유효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3이 참여해야 하기때문입니다.

　▶ 발언 (대학생 대표 정시율 건국대 건축공학과 4학년) 　“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고 후세에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소득하위 50%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저소득 계층 50%에 속하는 학생들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본부는 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무상복지 정책을 표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측 의원들은 이번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과정에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다며 ‘무효서명 찾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맞서는 상황이어서 또 한차례 마찰을 예고했습니다. 　헤럴드뉴스 백웅기입니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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