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중앙정부가 최대 10조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 중 최대 3조위안(약 501조원)의 악성부채를 청산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3조위안의 악성부채를 중앙정부가 직접 상환하거나 국영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청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영은행들은 일부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정부의 부채가 더 늘지않도록 일부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도 금지키로 했다.

창산작업은 6월부터 시작해 9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채무청산에 나선 목적은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악성채무는 중국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으로 평가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지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해 거액의 융자를 받았고 이에따라 채무는 급증했다. 2008년초 1조위안이었던 지방정부 부채는 2009년말 7조2000억위안으로 늘어났고 올들어 10조위안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작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이나 숨겨져있는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면 중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 계획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규모는 지난 1999년 4대 국영은행의 부실 채무를 구제하기 위해 투입한 1조4000억위안의 최대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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