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석유가격 및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1 차관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석유 TF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TF의 작업은 지연할 수 없을 만큼 시장기대가 크고 휘발유값 상황이 여의치 않으므로 신속히 마무리작업에 들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2차 회의까지 진행한 통신요금 TF의 핵심과제는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통신요금 TF도 여유 있게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없으므로 4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토부 기획재정부 합동으로 10여개 곳 전셋값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남과 목동 등 전셋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곳의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는 등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남권에서 시작된 안정 조짐이 시장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셋값과 관련된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현장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3월 말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처리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세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은 한번 올라가면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있다“며 ”서비스업 협회 등과 관계 당국이 긴밀히 만나요금의 과다인상이 서민 생활에 부담되지 않도록 협조와 이해를 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이 4월 이후 물가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차관은 ”비철금속의 수요는 2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4월 이후 물가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구리.알루미늄.아연.니켈 등은 4월 말까지 1~2% 할인가로 방출해 원가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다만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매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5월 물가의 관건은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임 차관은 ”배추가격은 저장용 겨울 배추의 출하감소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며 ”시설 봄 배추가 출하되면 4월 중순 이후 배춧값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4월 이후 기상이변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황부진에 대비해 올해 계약재배분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도 봄 배추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상 지원조치는 기획재정부가책임지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 ”삼겹살 가격이 한달 전보다 10% 정도 하락했는데 하락세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봄철 나들이가 본격화되는 4~5월 삼겹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할 때 추가 시장개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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