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고위공무원단(고공단)으로 진입하기까지 평균 21년이 넘게 걸리며, 고공단의 절반 이상이 고시(5급 공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사회를 탈바꿈 시키기 위해 도입된 고공단 제도가 다음달 1일로 출범 10년을 맞는다. 고공단 제도는 기존 1~3급 계급을 하나로 통합ㆍ지정한 것으로, 출범 첫해(2006년 7월 1일) 1305명에서 현재(2016년 3월 31일) 1505명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가 퇴직자와 현직자 총 4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 최초 임용 후 고공단에 진입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1년 5개월이었다. 또 고공단의 절반 가량(54.55%)은 고시를 통해 임용됐으며, 학력 수준은 75.3%가 석사 이상이었다.

전체 고공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해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직이 바뀌는 횟수는 2.7회였으며 한 직위에는 12년 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처간 평균 이동횟수는 0.26회에 불과하고, 10중 8명은 아예 부처 간 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자리수 할당에서 탈피해 분야ㆍ직렬별 고위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진행해온 개방ㆍ경쟁, 성과ㆍ책임, 역량강화라는 큰 틀에서 고공단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으로, 실제 20% 안팎에 머물던 민간 임용률은 경력개방형 제도 도입으로 34.1%(2016년 5월 기준)로 높아졌다. 반면 고공단이 되는 요건은 까다로워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이 2006년 10.4%에서 지난해 25.9%로 높아졌다.

엄격한 성과평가에 따른 ‘공무원병’ 근절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10명으로, 이전 9년까지의 ‘매우 미흡’ 피평가자(2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성과급 격차도 2007년 최고-최저 평가자 간 71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최대 1800만원으로 벌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성과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1회성 평가가 아닌 지속적 대화 코칭ㆍ피드백을 통한 ‘상시 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관점도 단순 평가(evaluation)에서 진단평가(assessment)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평가 최우수자에 중요 직위를 우선 부여하거나 전문적 경력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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