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탈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598명을 대상으로 ‘취업 대신 창업을 할 의향’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ㆍ초기성장기 기업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도입했고, 이전 사업에 실패했지만 재도전과 재기의 의지가 있는 이른바 ‘성실 실패자’의 채무감면 폭을 50%에서 75%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창업은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취업 대신 창업 정책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4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 이어 ‘너무나도 이상적인 주장인 듯해서(16%)’, ‘성공한 다른 나라의 예시만을 들며 한국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15%)’, ‘취업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11%)’ 등의 응답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창업을 망설이게 되는 원인으로 ‘자금부족 및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경제적인 리스크(54%)’를 첫 손으로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연대보증 면제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했지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성실실패자에 대한 부채 탕감액이 늘어나는 정부의 창업지원책이 강화됐는데,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 될 경우 창업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자가 50%에 달했다. 또한 한국이 취업에 목을 매는 대신,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과 같이 창업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한다(55%)’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36%)’는 의견을 앞질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가장 적절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통한 신용불량자 발생 최소화 노력(25%), ‘성실실패자를 대상으로 한 부채탕감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재도전 장려(2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면 창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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