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의 南山工房] 경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KF-X

“울릉도 서쪽 30마일 동해상. 여명으로 사방이 붉다. 황홀한 일출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공모함의 갑판은 분주하다.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위용의 한국형전투기(KF-X) 편대가 여명의 초계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날개 아래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동체 아래 빼꼼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문무대왕의 염원을 하늘로 넓히고 있다.” 필자의 상상이다. 지난 9월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공모함 전력화계획을 발표했다. 탑재기로 F-35B가 유력하다. 공군도 F-35B를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F-35B를 운용한다면 항모와 지상훈련기지 모두 시설, 작전운영 등 전반에 걸쳐 미국의 강도 높은 물리적 보호조치 등 여러 제한사항이 따른다. 그렇기에 현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KF-X를 항모탑재형으로 개조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항모탑재기로서 두 기종을 비교하면, KF-X는 10개의 무장장착대에 최대 77

[김보현의 南山工房] 한국형 전투기사업, 이제 시작이다

국내 연구·개발(R&D)을 결정하고 실제 사업 착수까지 장장 13년이 걸렸다. 본격적인 개발 착수 이후 시제기 제작과 시험평가에 또 10년여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과정 이야기다. 총 23년이 걸리니 시기상으론 3분의 2쯤 지나고 있다. 수확의 결실이 보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돌다리 두드리다가 보낸 시간이 10여년이 넘기에 전체 개발 과정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지난 2002년 개발 결정된 KF-X가 2020년에 와서야 동체 최종 조립을 공개하면서 그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던 사업이다. 겨우 훈련기만을 만들어본 나라, 핵심 기술이 없어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업타당성 조사, 지금 개발하는 4세대급 전투기는 수출이 어려워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등등의 고견(?)에 따라 2012년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탐색

[김보현의 南山工房] 경항공모함사업이 순항하려면…

최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의 오랜 염원이자 현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사업이라 찬반 논란을 떠나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한다. 무엇보다 경항공모함 설계 착수 전에 탑재할 전투기 기종 선정이 먼저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경항공모함에 대한 계획만 담겨 있다. 그러나 기종 선택에 따라 경항공모함 사업추진에 매우 큰 변화가 따라온다. 언론에 따르면 탑재할 함재기로 F-35B 기종이 유력하다. F-35는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다. F-35에 대해 미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정책을 모든 구매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F-35A를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보안체계 요구수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시설, 작전운영 등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물리적 보호조치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군에서도 작전운영시설뿐만 아니라 훈련시

[김보현의 南山工房] 군(軍)에 사기(士氣)를 돌려주자

군복을 입은 간부들을 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방위사업 비리의 중심에 현역 군인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언젠가부터 확산되면서 군복을 입고 부대 밖을 나서는 일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여론을 왜곡시킨 결과이다. 방위사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입장에서는 군 전체에 대한 엄청난 오해에 당혹감과 황당함을 넘어 비애감마저 느껴진다. 2009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무기 도입비의 20%는 깎을 수 있다”고 했다. 그 후 방위산업계는 대통령 임기 내내 꽁꽁 얼어붙었다. 이 전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무기체계 구매방식을 판단했던 걸까.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행위자”라고 규정할 때에 그 중심에는 현역 군인이 있었다. 이로써 모든 현역 군인을 이적행위자의 반열에 올려놓게 돼버린 결과를 그때는 예상했을까. 군 통수권 차원에서부

[김보현의 南山工房]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제대로 세워라

2020년 약 510조원의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16조6804억원으로 2018년 이후 3년간 평균 11% 급증했다. 안보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적인 수치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긴다. 예산만 늘려놓고 안보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까 봐서다.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고민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물론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안보 불안감이 조금은 사그라질 수 있다. 방위산업체도 희망을 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연간 16조원이 넘는 방위력 개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반성·평가하고, 비생산적인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최상의 예산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급변하는 남북관계도 중요한 변수다. 미국, 중국 등 핵심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내외 안보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