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움직임 비판

“서울시장·총선 위한 예외라면 득표 아닌 역풍”

“저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세입자 목소리 들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은 부자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미 ‘8·3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후퇴했다”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에서는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세 부담 완화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합리적 과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이라며 “종부세로 얻는 재정의 총량보다 ‘조세 정의 실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등 자산과세 논의도 후퇴한 상황”이라며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김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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