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전날 이어 연일 ‘경찰개혁’ 주문

“지속가능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 기강 해이와 치안에 있어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경찰의 암장 의혹을 두고 전날 “참담한 마음”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지휘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은 구체적으로 경찰 개혁기구 설치까지 언급하며 이틀 연속 경찰을 향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경찰의 지휘 책임을 강조하며 일선 직원의 잘못에 대한 문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휘 할 권한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겠다”며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선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면서 “범위는 정해져 있다.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sang@heraldcorp.com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