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3사에서 3년새 연체율 급증한 20대⋅60대

[헤럴드경제=정호원·홍승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20대와·60대 신용대출 연체율이 3년 전보다 급증했다. 경기둔화 국면에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은퇴를 앞둔 60대의 연체율이 더욱 높아져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다. 3년 전인 2021년 12월(1,76%)과 비교해 2.29%포인트 상승했다. 20대 뒤를 이은 60세 이상 연체율도 올해 말 3.50%로 3년 전(0.79%)보다 2.71%포인트 상승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에서도 20대와 60대 연체율이 급증했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3년 전(0.45%)보다 1.64%포인트 상승했다. 60대 이상 연체율은 1.35%로 3년 전(0.47%)보다 0.88% 상승했다. 토스뱅크도

2024-10-21 16:01

손주 겁박한 불법 추심…조부는 퇴직금도 넣었다 [이슈&뷰]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올거면, 그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사설 채무정리 컨설팅업자 A씨가 불법사채 채무정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김씨(32·여)에게 연신 호통쳤다. 얼굴을 구긴 A씨는 어떤 사채업자의 추심이 가장 심한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은 얼마인지를 따지고 나면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20여명의 사채업자에게 전화해 원금과 법정이자율 내에서 채무를 정리하자고 설득하는 데 꼬박 5시간이 걸렸다. ▶관련기사 4면 채무정리 상담시간 내내 김씨의 휴대폰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로 내내 울렸다. 김씨 휴대폰 배경화면 속 초등학생 아들이 환하게 웃다가 사라졌다. 살기 위해 수백만원의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하며 채무 정리를 했지만 김씨의 표정은 쉽사리 밝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김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행히 아버지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

2024-10-21 11:35

“300만원 갚으려다 빚 1억까지” 불법사금융 내몰린 82만명 [불법사채 탈출기]

“불법인 걸 모르고 이용한 건 아니었어요. 도무지 돈 나올 구멍이 없었을 뿐입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20대 김씨는 지난해 갑작스레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은행에서 받은 비상금대출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게 시작이었다. 김씨는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찾았지만, 대출을 허락한 건 불법사금융 뿐이었다. 결국 김씨는 불법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며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다 대출을 위해 타 통장으로 이체를 도와줘야 한다는 요구에 ‘인간 대포통장’으로 전락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변호사비로 1000만원 상당의 부담이 더해졌다. 1·2금융권을 비롯해 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3금융권인 대부업마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협박 등 불법 추심, 최고금리 초과 대출, 심지어 대출 사기에 노출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저신용자들

2024-10-21 11:26

대부업 요건 강화에 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불법사채 탈출기]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의 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되레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신용자 신용 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 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부업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퇴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7682곳이다.

2024-10-21 11:26

“정부도 해결 못 해” 유명무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뚝↓…적극 구제 1% 미만[사채 탈출기④]

[헤럴드경제=김광우·정호원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제도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 실적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에서도 소송 등 실질적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 비중은 전체 1%도 채 되지 않았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가 사실상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사채 피해 1년 새 26%↑…지원 실적은 뚝↓ 2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1282명으로 집계됐다. 2021명 4841명에 달했던 지원 수는 ▷2022년 4511명 ▷2023년 3249명 등으로 줄었다. 반기 기준으로 보면 최근

2024-10-20 08:01

사채업자 협박에 변호사 찾아갔더니… “1인당 수백건 떠맡아 여유없다”[사채 탈출기⑤]

[헤럴드경제=김광우·정호원 기자] “변호사가 사채업자와 협상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기에 한 명당 20만원의 인건비는 비현실적이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업무의 우선순위로 여길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씨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는 채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해결해주는 구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 탓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여력이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는 불법 추심 등에 시달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한다. 이들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부당이득 청수소송 등

2024-10-20 08:01

불법사금융 대응 ‘한계’ 마주한 정부…“민간 채무교섭업 도입해야”[사채 탈출기⑥]

[헤럴드경제=김광우·정호원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 회복 영역에서의 정부 공백을 채우기 위한 비영리 채무교섭업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최고금리 초과 피해 등에 있어 관련 대응 경험을 갖춘 인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등은 피해자들에 실질적인 지원 인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무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란 법률)이 시행된다.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가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당초 해당 법 시행령의 원안에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제도는 채무자와 계약한 교섭업자가 금융사 등과 채무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채무 당사자들

2024-10-20 08:01

“직장 하나로는 돈 못 번다” 부업 준비에만 월 20만원 지출하는 2030 ‘N잡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본업에 머무르지 않고, 부업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2030 직장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N잡러’는 커리어 발전을 위해 월 평균 20만원을 부업 준비 활동에 지출하고 있었다. 최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을 목표로 부업을 수행하고 있는 N잡러 80%는 준비 단계에서 월평균 20만원을 지출했다. 부업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는 자격증 취득 23.6%, 교육 및 강의 수강이 23.2%로 가장 많았다. 그 외로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형성이 15.1%, 부업용 물품 구입이 14.2%, 전문 서적 및 책 구입이 13.9%,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이 8.3% 순이었다. 본업과 부업의 연계성은 부업의 목적에 따라 달랐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본업과 비슷하거나 같은 분야에서 부업을 찾는 경우가 63.8%로 그렇지 않은 경우(

2024-10-20 07:51

초등생 손주 얼굴 공개한 불법추심…할아버지는 퇴직금까지 털어넣었다 [사채 탈출기①]

우리나라 가계대출 1800조원 중 불법사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는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크다. 채무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불법 추심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문제는 법 밖에서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같은 허점을 파고든 게 ‘사설 채무정리업자’다. 업계의 생리에 능통한 이들은 사채업자와 교섭해, 피해자들을 추심으로부터 해방한다. 구원의 대가로는 값비싼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법망을 벗어난 지라, 돈만 받고 채무 정리는 외면하는 사기 범죄도 잦다. 사금융의 늪에서 또다시 법 밖의 지푸라기를 잡은 이들은,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한 만큼 좀 더 피해 구제에 적극적이여야 한다고 호소한다. 헤럴드경제는 이에 총 여섯 편에 걸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들여다봤다.

2024-10-19 08:01

“300만원 갚으려다 빚 1억까지” 불법사채 이용자만 82만명…갈 곳 잃은 피해자들[사채 탈출기②]

[헤럴드경제=정호원·김광우 기자] “불법인 걸 모르고 이용한 건 아니었어요. 도무지 돈 나올 구멍이 없었을 뿐입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20대 김씨는 지난해 갑작스레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은행에서 받은 비상금대출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게 시작이었다. 김씨는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타 대출을 찾았지만, 대출을 허락한 건 불법사금융 뿐이었다. 결국 김씨는 불법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며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다 대출을 위해 타 통장으로 이체를 도와줘야 한다는 요구에 ‘인간 대포통장’으로 전락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변호사비로 1000만원 상당의 부담이 더해졌다. 1·2금융권을 비롯해 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3금융권인 대부업마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협박 등 불법 추심, 최고금리 초과 대출, 심지어 대출 사기에 노출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를 감

2024-10-19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