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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갚으려다 빚 1억까지” 불법사채 이용자만 82만명…갈 곳 잃은 피해자들[사채 탈출기②]

[헤럴드경제=정호원·김광우 기자] “불법인 걸 모르고 이용한 건 아니었어요. 도무지 돈 나올 구멍이 없었을 뿐입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20대 김씨는 지난해 갑작스레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은행에서 받은 비상금대출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게 시작이었다. 김씨는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타 대출을 찾았지만, 대출을 허락한 건 불법사금융 뿐이었다. 결국 김씨는 불법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며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다 대출을 위해 타 통장으로 이체를 도와줘야 한다는 요구에 ‘인간 대포통장’으로 전락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변호사비로 1000만원 상당의 부담이 더해졌다. 1·2금융권을 비롯해 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3금융권인 대부업마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협박 등 불법 추심, 최고금리 초과 대출, 심지어 대출 사기에 노출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를 감

2024-10-19 08:01

초등생 손주 얼굴 공개한 불법추심…할아버지는 퇴직금까지 털어넣었다 [사채 탈출기①]

우리나라 가계대출 1800조원 중 불법사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는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크다. 채무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불법 추심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문제는 법 밖에서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같은 허점을 파고든 게 ‘사설 채무정리업자’다. 업계의 생리에 능통한 이들은 사채업자와 교섭해, 피해자들을 추심으로부터 해방한다. 구원의 대가로는 값비싼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법망을 벗어난 지라, 돈만 받고 채무 정리는 외면하는 사기 범죄도 잦다. 사금융의 늪에서 또다시 법 밖의 지푸라기를 잡은 이들은,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한 만큼 좀 더 피해 구제에 적극적이여야 한다고 호소한다. 헤럴드경제는 이에 총 여섯 편에 걸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들여다봤다.

2024-10-19 08:01

“대부업에서도 돈 빌리기 어려워”…불법사금융으로 풍선효과 우려 [사채 탈출기③]

[헤럴드경제=정호원·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의 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되레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신용자 신용 공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 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부업 문턱 높인다…등록 대부업 절반이 ‘탈락’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4-10-19 08:01

“부동산, 좋은 매물은 가격 타이밍 이미 지났다"…금리 인하기, 단기채 등 안전자산에[머니뭐니]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지금은 뜨거운 가슴보다는 냉정한 머리를 믿어야 하는 시점이다” 주요 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 프라이빗뱅커(PB)들이 금리 인하기 주요 재테크 전략 중 하나로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꼽았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며 미 증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침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수익률을 보고 미국 주식 등에 목돈을 쏟기보다는, 단기 채권 등 안전자산을 통해 수익률과 안정성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타오르는 미국 주식…‘경기침체’로 돌변할 수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프라이빗뱅커(PB)들은 금리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되레 안전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상승 추진력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2024-10-18 09:03

“캐피탈 부수업무 확대는 곧 경쟁력…규제 형평성 확보해야”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빅테크 기업의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로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캐피탈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한 ‘2024 캐피탈 미래비전포럼’에 참석해 “캐피탈사의 부수업무 확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략적 기회”라면서 “중고차 매매업으로 자산 회수와 자원 순환 기회를 얻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금융 시장은 전통적인 차량 할부·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구독서비스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자동차 금융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도 심화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를 활용해 중고차

2024-10-17 19:24

케이뱅크 행장, 가계대출 억제책에 “기업여신으로 성장 도울 것”

[헤럴드경제=정호원·홍승희 기자]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15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이후 사업 계획으로 가계 금융, 기업 금융, 플랫폼을 비롯한 ‘3대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특히 가계대출 억제책에 대응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공급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기업 금융 차원에서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이후 유입된 자금은 AI 등 기술혁신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계금융·기업금융·플랫폼 '3대 성장 전략' 최 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인한 여신 제한 극복 방안으로 “가계 금융과 기업 금융, 플랫폼 사업 확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금융에서의 매출 성장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은행장은 “올 초부터 기업금융에 대한 확장성을 고민해 왔다”며

2024-10-15 16:02

국내 1호 인뱅 케이뱅크, 출범 7년만 기업공개…“국내 최초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 내놓는다”

[헤럴드경제=정호원·홍승희 기자] “국내 최초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 내놓을 것”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이달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출범한 지 7년 6개월만이다. 케이뱅크는 상장으로 유입되는 1조원 이상의 자금으로 대출상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리테일 ▷소상공인(SOHO)·중소기업(SME)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1년만에 총자산 24%씩 초고속 성장…두 번째 상장 인뱅 탄생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 행장은 “공모자금을 리테일과 SME 대출, 플랫폼이라는 3대 성장 전략과 리스크관리 및 기술(테크)에 활용함으로써 상생금융과 혁신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IPO에 나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케

2024-10-15 10:02

저축은행 18곳 예보 ‘중점감시’ 대상…5년 내 ‘최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올해 1분기 예금보험공사 중점감시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저축은행업체의 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 단계를 운용 중이다. 1단계 일반감시는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곳을, 2단계 우선감시는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3단계인 중점감시 대상은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1단계(분기별 리스크 점검), 2

2024-10-14 10:21

5대 은행, 매년 1200억 접대비에 썼다…“불법요소 감시 필요”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국내 금융권이 최근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쓴 업무추진비 금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은 매년 1200억원을 접대비로 썼다. 이들 금융회사가 고객 수수료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사용 적정성과 관련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권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각각 은행 9578억원, 증권 1조1349억원, 보험 3085억원이다. 통상 접대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각 업권별 상위 5개사가 전체 업무추진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64.7%, 증권 33.5%, 생명보험사 27.1%, 손해보험사 67.5%로 집계됐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m

2024-10-09 08:01

"주식·부동산 투자, 유튜브보다 직접 들으니까 쏙쏙" 경제적 자유 향한 뜨거운 관심[머니페스타]

[헤럴드경제= 정호원·김민지·정주원·김광우 기자] “국내 증시 변동성이 너무 커서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머니페스타에 참석하게 됐다. 그동안 남들이 하는대로 추격매수를 해왔는데, 미리 공부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강연이 청중과 소통하듯 진행되어 좋았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왜 유명 강연자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쉬는시간 틈틈이 이벤트 부스도 참여해서 경품도 당첨됐다.”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경제적 자유’를 주제로 개최된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과 연금 및 상속·증여 등 노후 대비를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총 18개 강연으로 준비됐다. 또 일대일 자산관리 상담을 비롯

2024-10-0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