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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싸게 해줄게’ 응하면 보험사기 공범”…실손보험금 7억 편취 병원장 검거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가의 치료를 환자들에게 받게 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일명 ‘진료일 쪼개기’로 7억원을 받아 챙긴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병원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 300여명도 입건됐다. ‘진료일 쪼개기’ 수법은 환자가 한번 내원해도 여러 차례 내원한 것처럼 보이도록 1일 실손보험금 한도(통상 20~30만원)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보험사 21곳으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면허 없이 피부 미용시술 등의 의료 행위를 한 병원 부원장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 등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 등은 내원

2024-10-28 12:00

최안나 의협 대변인 “의협 좌초 바라는 세력 있어…임시총회 날짜 미정”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사 사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협이 탄핵되길 바라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의협 대의원들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현택 회장의) 탄핵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 일부 언론에서도 (임 회장) 탄핵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의협이 좌초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고, 이 상황에서도 오로지 내부 정치에만 골몰하시는 분도 문제인데 이걸 이용하는 세력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의협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설치를 논의하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다음 달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임시 대의원 총회 일정이 당초 11월 10일에서 7일 앞당겨진 오는 11월 3일에 열릴

2024-10-28 10:00

[단독]“눈치 보여 못해” 암·치매 논문 다 멈췄다…전공의 떠난 의대 연구 실적 ‘추락’

[헤럴드경제=박혜원·안효정 기자, 김도윤 수습기자]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참석자 자리가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교수들의 연구 성과 발표가 끝난 뒤 관계자들이 자리를 뜨면서다. 예년 같았다면 연구 발표를 전공의들이 주도해야 했다. 전공의 발표 후에는 교수들의 평가와 조언도 이뤄지곤 했다. 그러나 이날은 “질문 하나씩만 짧게 받겠습니다”라는 형식적 절차로 마무리됐다. 전공의들의 발표가 사라지며, 대형 강당 2곳에서 반나절 이상 걸렸던 발표 시간은 1시간30분으로 줄었다. 발표된 연구도 3건에 그쳤다. 논문 접수도 작년 385개에서 올해는 6분의 1 수준인 63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박희철 방사선종양학회장은 “올해는 어찌 학회를 열었지만 내년은 가망이 없다”며 “세계 병원 순위를 따질 때 연구 실적도 따지는데, 이제 추락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의대 16곳 연구

2024-10-21 08:01

“임상시험도 제동”…전공의 사라지니 ‘K-의료’ 글로벌 경쟁서도 밀려난다

[헤럴드경제=안효정·박혜원 기자]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 진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대 교수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환자 진료에 ‘올인’하게 되면서 임상 시험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의료' 임상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작도 못해”…의대 교수 업무 과중에 임상시험 파행=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이후 신약 개발, 약품 발매 등 국내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분야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 입원, 중환자 관리부터 당직까지 서다보니 임상시험 및 관련 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다. 우선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임상시험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한 대학병원도 있다. IRB는 병원 교수들이 임상시험 안전성과

2024-10-21 08:01

분실 교통카드 500장서 잔액 빼돌린 경찰 직원 송치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서 직원이 유실물로 접수된 교통카드 수백장에서 잔액 8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50대 여성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7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동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질서계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유실물로 접수한 교통카드 500여장의 잔액 총 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전기에서 교통카드 잔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한 시민으로부터 잃어버린 교통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교통카드의 출금 기록을 추적한 결과 A씨 범행을 적발했다. A씨는 현재 휴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4-10-18 17:12

경찰, 휘문고·재단 압수수색…‘학교 자금 횡령 의혹’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단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재단 사무실과 휘문고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김정배 재단 이사장 등은 사립학교법상 휘문고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학교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문재단 비리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경찰은 재단 비리와 관련한 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더해 정식 수사에 나섰다.

2024-10-18 15:58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1호 결재’는?…학습진단치유센터 기본 계획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기본 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1호 결재로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 기본 계획’을 택해, 기존의 서울학습도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한다. 이는 정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경계선 지능 학생이나 생활고로 학습 부진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은 정책이다.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는 ‘서울학생 모두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목표를 두고, 복합 및 특수요인으로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의 기초학력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권역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될 방침이다.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는 ‘심층진단-맞춤지원-협력강화’ 원스톱(on

2024-10-18 14:10

“우산 챙기세요” 전국에 가을비…비 그치면 기온 ‘뚝’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금요일인 18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 동해안·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제주도 1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다. 광주·전남·전북은 10~60㎜(많은 곳 전남 동부 남해안 80㎜ 이상), 대구·경북 남부·경남 내륙은 10~5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북 북부·울릉도·독도는 30~80㎜(많은 곳 부산·경남 남해안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24-10-18 06:26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종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김도윤 수습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10일여 앞두고 나온 판결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노출한 인적 물적 한계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김 전 청장 측은 그동안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2024-10-17 12:09

美서 42억어치 케타민 밀수한 국내 유통 일당 14명 검거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미국에서 밀수입한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일 미국에서 밀수입한 케타민 1.7㎏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중 유통책과 드랍퍼 등 3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1명을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총책 A씨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수배 조치를 했다. 해외 총책 B씨는 앞서 별개의 사건으로 필로폰 밀수 혐의를 받아 인천지검에서 지난 1월 18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한 바 있어 경찰은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위장수사 과정에서 약 42억원 상당, 6만여명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 총 1.8㎏와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 등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2024-10-1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