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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시세조종 수십억 부당이득’ 피의자 자택 등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3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2024-11-01 10:47

“가정폭력 시달려서”…서울 은평구서 아버지 살해한 30대 남성 체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긴급체포됐다. 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들 A씨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11-01 10:04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국고로 환수돼야”…헌법소원 청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수위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한 노태우 일가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환수위는 헌법소원 이유에 대해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이날 헌재에 제출한 소원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그의 딸 노소영과 아들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수위는 또 소원을 통해 “노

2024-11-01 10:00

전국 흐리고 남해안엔 강한 비바람…제주 시간당 최대 50㎜ 많은 비 예상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금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겠다. 특히 제주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산지·중산간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시간당 30~50㎜로 더 많이 내리겠다. 충청권 남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충청권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에는 80~150㎜의 비가 예보됐다. 중산간은 최대 200㎜ 이상, 산지도 많게는 3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전남 남부는 30~80㎜, 부산·울산·경남은 20~60㎜의 비가 내리겠다. 많은 경우 전남 남부 서해안과 남해안은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은 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그 밖의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북부 1

2024-11-01 06:28

경찰 “‘36주 낙태’ 사건, 영장 재신청 검토…태아 사망, 의료진 방치 탓”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36주 낙태’ 사건의 태아가 출생 후 의료진의 방치로 사망한 명백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튜버가 방문했던 초진 병원 2곳의 진료 내역을 통해 태아가 특이 소견 없이 건강했음을 파악했다”면서 “이 외에도 압수물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의료 자문 결과 등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태아가 의료진의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출산 이후 신생아에 대해서 이뤄져야 하는 의료 행위들이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이 같은 조치 없이 생존 출산된 신생아가 방치됐다

2024-10-31 15:58

‘아는 부장 있어야만 출입’…비밀 강남 유흥업소서 마약사범 90여명 검거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손님 등 9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유흥업소 운영자 A씨와 접객원 B씨, 클럽 MD C씨 등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총 91명을 입건, 이중 A씨와 C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중 26명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클럽 등 업소 20곳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42)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수차례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당 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던 유흥접객원은 2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은 업소에서 근무한 접객원 B씨 등 77

2024-10-31 12:00

의협 “의료대란 해결 시작점 되길”… 교육부 의대 휴학 승인 허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 요청을 집단 ‘동맹 휴학’으로 규정하고 각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치 말아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서울대가 의대생들에 대해 휴학을 승인하자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등 문제 심각성이 더해지자 정부가 결국 휴학을 허용키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29일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허용키로 했다는 발표가 나온 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

2024-10-29 17:17

“가상자산 예치시 이자 20%”…피해자 1만명·피해액 5천억 투자사기 일당 42명 검거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1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5000억원을 편취한 투자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회사 대표 A씨 등 2명과 국장, 지사장, 센터장급 간부 등 40명을 검찰에 송치, 이중 A씨 등 50대 대표 2명은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01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뒤 40일 후 원금과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 2

2024-10-29 11:15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협의체 출범 난항에 의사 단체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정갈등 해결 창구로 떠오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정부에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을 허용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도 나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 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의사 단체 역시 ‘정부의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이들의 협의체 참여도 100%라고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전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참여 조건 선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협의체 출범 여부가 이번주

2024-10-29 09:29

경찰 “‘싸게 해줄게’ 응하면 보험사기 공범”…실손보험금 7억 편취 병원장 검거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가의 치료를 환자들에게 받게 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일명 ‘진료일 쪼개기’로 7억원을 받아 챙긴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병원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 300여명도 입건됐다. ‘진료일 쪼개기’ 수법은 환자가 한번 내원해도 여러 차례 내원한 것처럼 보이도록 1일 실손보험금 한도(통상 20~30만원)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보험사 21곳으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면허 없이 피부 미용시술 등의 의료 행위를 한 병원 부원장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 등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 등은 내원

2024-10-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