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교부금 대수술…교육재정 투자 ‘전 생애’로 확장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는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교육재정의 투자 범위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별도의 교육분야 전용 재원인 ‘교육·인재계정’이 설치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교육·인재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하고 다른 계정으로는 넘길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초·중등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율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함께 감소하지 않는 교육비를 고려해 35%만 반영한다. 새 산식에 따라 초·중등 교부금을 지급한 뒤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재원과의 차액은 교육·

2026-08-21 11:37:48

학생수 줄자 교육교부금 대수술…미래대응기금에 뭉칫돈 유입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는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교육재정의 투자 범위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별도의 교육분야 전용 재원인 ‘교육·인재계정’이 설치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교육·인재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하고 다른 계정으로는 넘길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초·중등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율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함께 감소하지 않는 교육비를 고려해 35%만 반영한다. ▶교육재정 고등·평생교육 등 ‘전 생애 투자’ = 새 산식에

2026-08-21 11:10:00

내신 성적 낮다고 수시 포기 마세요…정시 가능선 먼저 따져라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내신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수시를 포기하거나 논술전형에만 6장의 지원 카드를 집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시업계의 조언이 나왔다. 수능 성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자신의 정시 경쟁력을 먼저 따진 뒤 안정·적정·상향 지원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일 이투스에듀에 따르면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다. 수시에서는 정시로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정시 지원 가능선’을 먼저 알아야 수시 지원 대학의 수준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한 차례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정시 가능 대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6월 모의평가와 교육청 모의고사 등 여러 시험을 함께 살펴 국어·수학·탐구의 백분위와 표준점수, 영어 등급뿐 아니라 과목별 성적 편차와 추이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산출한 정시 지원 가능 대

2026-08-20 09:45:00

교육교부금 ‘20.79% 룰’ 폐지

2026-08-19 11:35:20

교부금 개편 내용도 과정도 문제…교육감들 반대 전선 구축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선다.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국회와의 협의, 교육단체와의 공동 대응 방안까지 논의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오전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연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정당국에서는 현재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20.79%에 연동하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제도 개편의 내용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회장은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

2026-08-19 10:17:15

정근식 “교부금 개편, 교육계 의견부터 들어야”[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인 20.79%를 유지하면서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내용도 내용이지만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단체들은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이른바 ‘현금성 지원’이 방만 재정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이나 학생 이동권 보장,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까지 단순히 현금성 지원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과 달리 교육청 지원만 문제 삼는 것은 선동적인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교부금 일부를 별도 ‘미래대

2026-08-18 14:37:04

학교 급식 썩은 식품 납품 업체 불 못붙인다…최대 6개월 입찰 제한[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식중독균 검출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가 급식용 식재료를 구매할 때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장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2026-08-18 13:45:00

2029 수능 11월 16일 시행…‘통합형 수능’ 변함 없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28년 11월 16일 시행된다. 국어·수학·탐구영역 선택과목을 없애는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개편 체제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9학년도 수능을 2028년 11월 16일 목요일에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8일 성적을 통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2029학년도 수능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통합형 수능 체제가 유지된다.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수험생들은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다. 제2외국어·한문만 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 등 9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한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출제과목으로 45문항을 80분 동안 치른다. 수학은 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에서 30

2026-08-18 12:00:00

거제·통영 폭우 학교 41곳 피해…교육부 지원 착수[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남 거제와 통영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 41곳이 침수·누수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고 피해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과 복구에 착수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거제와 통영 지역 교육시설 41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거제 33곳, 통영 8곳이다. 학교급별로는 ▷단설유치원 10곳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다. 피해 유형은 ▷침수 25건 ▷누수 9건 ▷시설물 파손·유실 7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거제·통영 일부 학교는 이재민 대피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다. 거제 옥포초등학교 체육관에는 인근 산사태로 대피한 주민이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긴급 대응반을 가동해 옥포초 등 3개 학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마쳤다. 교육부 학생안전정책국장 역시 이날 거제를 찾아 피해 학교와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교

2026-08-18 10:50:22

‘수능을 논술로 친다고?’…“시대 전환” vs “부작용”, 교육계 둘로 쪼개졌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논·서술형 평가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교육 확대와 학교 현장의 혼란 가능성이 맞붙는 모양새다.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이하 교육 3단체)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과 내신을 아우르는 논·서술형 평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주어진 답을 빠르게 고르는 능력보다 문제를 정의하고 근거를 제시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수능이 학교 수업까지 문제풀이 위주로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3단체는 특히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은 마지막 관문인 평가 방식을 따라간다”며 “학교에서 토론·프로젝트 수

2026-08-18 1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