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경찰청장 “잘못된 행동” 지적에도…탄핵 국민청원 요건 달성, 국회 심사 돌입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경찰의 대표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내부에서 시작된 청원이 국민 청원에서 요건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대응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의 임기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5일 저녁 동의인 수 5만명을 넘었다. 현재 동의인 수는 5만1739명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법사위는 앞으로 해당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탄핵 청원은 이달 2일 올라왔다. 27년 차 현직 경찰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2024-10-17 09:41

‘팬 폭행 참고인’ 제시 경찰 출석…“벌 받았으면 좋겠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가수 제시가 16일 사진 촬영을 요구한 팬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제시는 이날 오후 10시 5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일단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서를 찾은 제시는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처음 봤다”고 답했다. 이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시 측 변호인은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고, 조사받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미성년자 팬이 제시 일행을 만나 사진을 요청했다가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2024-10-16 22:46

‘김건희 여사 교통통제·문다혜 음주운전’…서울 경찰청 국감서 2R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교통통제’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후부터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시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많았던 김 여사 시찰 논란과 문 씨 음주운전과 관련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 일대를 찾았는데, 당시 교통통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퇴근 차량 등이 몰리는 오후 6~7시에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시찰한 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마포대교 교통통제는 없었다”고 답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

2024-10-15 08:44

경찰청,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11월 28일 개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국내외 지문감정관들의 역량을 겨루는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International Fingerprint Examination Competition)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제 지문 감정 경연대회는 오는 11월 28일에 개최된다. 참가자 접수 기간은 전날부터 다음달 14일 까지다. 참가 신청은 경찰청과 과학수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포스터 큐알(QR) 코드로 가능하다.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 지문감정관 등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문 감정은 통상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도 숙련된 전문지문감정관이 최종판단을 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우리 법원 역시 지문감정관의 전문성과 표준절차에 따른 결과를 증명력 인정의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지문 감정 분야는 1948년 11월 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지문계를 설치한 후, 매년 2만여 건의 감정

2024-10-15 06:01

‘역대급 무관심’ 서울 교육감 선거…판세 예측도 ‘모른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와 보수 후보 ‘양강 대결’이 12년 만에 성사됐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심판론’이 거세 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지만, 이번 선거는 이런 예측 또한 무의미할 만큼 투표율이 저조해 판세 예측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은 8.28%로, 지난해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10.82%)보다도 낮게 집계됐다. 본투표가 평일인 수요일(16일)에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4년마다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총선 등 대형 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으면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다. 일례로 처음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15.5%이었다. 투표율이 전반적

2024-10-14 15:43

서울 교원 10명 중 7명 “교육감 직선제 보완 필요”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교원들 10명 중 7명 꼴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정치적·이념적 공약과 대립·포퓰리즘 심화로 인한 교육적 접근의 어려움 ▷유권자 무관심 심각 ▷후보에 대한 검증·정보 부족 등을 들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이들은 ‘교육과 정치의 분리 및 중립성 유지에 필요’, ‘마땅한 대안 부재와 제도 변경 자체

2024-10-14 15:04

D-2 서울 교육감 선거…조전혁 “농지법 위반” vs 정근식 “주말 농장”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14일 정근식 후보가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농업 호소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가 2012년 용인에 150평짜리 땅을 매입했는데 농지로 쓰지 않고 있고, 전북 익산에 있는 2000여평 규모 땅의 용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농장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한도는 1000㎡(302.5평)”이라며 “전북 익산에서는 직접 벼농사를 짓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농지법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인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4 15:04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보고서 유출, 경찰관·공무원이었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과 공무원의 신원이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감, 순천시 소속 B 사무관 등 2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수사에 나섰다. 각 보고서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유출 금지 공문서이다. A 경감과 B 사무관은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경찰 기초조사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또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

2024-10-14 14:38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4천명 경찰 수사…최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76명을 수사해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경찰은 총 2203건, 4076명을 수사해 그중 1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776명은 불송치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509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훼손 3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인쇄물 배부 82명(2.0%), 불법 단체동원 53명(1.3%)이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수사 인원인 2241명보다 1834명

2024-10-14 14:32

경찰, ‘제시 팬 폭행’ 수사 나서…“제시 출석 요구 검토 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제시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제시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저녁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외에도 주변에 있던 제시와 프로듀서,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

2024-10-1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