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입시자료’ 주고 받는 PDF 공유방…“저작권 침해 불법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제작된 문제지 등 입시자료를 공유하는 채팅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하고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했다. 참여자만 30만명이 넘는 거대 공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자취를 감춘 듯했던 자료 공유방이 같은 이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형 채팅 플랫폼인 텔레그램에서 운영 중인 유빈아카이브는 자기 계정을 이렇게 소개한다. 24일 기준 26만8000여명이 이 채팅 채널에 참여하고 있다. 수험생 등 각종 입시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이 채널에 들어갈 수 있다. 별도의 신원 인증이나 비밀번호도 필요하지 않았다. 메인 자료방 외에도 ▷채팅방 ▷정보방 ▷질문방 ▷과목별 자료방 ▷마켓방 등 관련 채널을 거느리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입시자료 PDF파일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마켓방에는 5000명이 넘게 참여 중이다. 운영 규칙에는 ‘금전거래를 금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전을 위해 자료 교환을 권고드립니다’라는 안내가 적혀 있다. 이용자들

2026-08-03 11:28:41

일타강사 문제집 알고 보니 불법이었다…26만명 잠재적 범죄자 ‘PDF 공유방’ 부활 [세상&플러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윤승현 수습기자] 지난해 정부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제작된 문제지 등 입시자료를 공유하는 채팅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하고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했다. 참여자만 30만명이 넘는 거대 공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자취를 감춘 듯했던 자료 공유방이 같은 이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형 채팅 플랫폼인 텔레그램에서 운영 중인 유빈아카이브는 자기 계정을 이렇게 소개한다. 24일 기준 26만8000여명이 이 채팅 채널에 참여하고 있다. 수험생 등 각종 입시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이 채널에 들어갈 수 있다. 별도의 신원 인증이나 비밀번호도 필요하지 않았다. 메인 자료방 외에도 ▷채팅방 ▷정보방 ▷질문방 ▷과목별 자료방 ▷마켓방 등 관련 채널을 거느리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입시자료 PDF파일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마켓방에는 5000명이 넘게 참여 중이다. 운영 규칙에는 ‘금전거래를 금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전을 위해 자료 교환을 권

2026-07-31 17:45:00

학생들 문제 모두 떠맡아…학폭 신경쓸 틈 없는 ‘학교전담경찰관’[생존게임이 된 학폭]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도 학생과 관련된 일이면 결국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옵니다. 요즘 SPO는 사실상 ‘소년 경찰’에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서울의 한 학교전담경찰관 A씨는 최근 달라진 SPO의 역할을 이같이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가 사이버도박과 마약, 딥페이크 범죄부터 자해·자살 위험 학생 관리까지 청소년 문제 전반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SPO는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감독관’과는 사뭇 다르다. 정작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SPO가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실관계 조사는 교육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하고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 내 별도 수사팀이 맡으면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도입된 SPO가 학교폭력과 멀어졌다는 것이다. 학폭 방지 SPO 제도…도박·마약·딥페이크까지 맡는다 SPO 제도는 2012년 도입됐다.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이 벌어진 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공감대가

2026-07-30 11:27:40

‘전담조사관’ 공정·전문성 복불복…학폭사건, 첫 단추부터 ‘삐끗’[생존게임이 된 학폭]

“교육지원청에서 ‘몇월 며칠에 시간 되느냐’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전문성을 따지는 것보다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한 A씨는 현행 조사관 배정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 조사는 아무나 맡겨서는 안 되는 업무인데 실제 조사관들의 역량 차이가 상당하다”며 “어떤 조사관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조사과정과 결과물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이하 전담조사관)는 2024년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신규위촉·재위촉 되는 형태로 전국에 약 1000여명의 전담조사관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조사관별 역량 차이 ▷배정 방식 ▷짧은 조사관 교육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을 둘러싸고 제도의 빈틈이 드러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의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전담조사관은 학교

2026-07-30 11:27:02

“학생 줄어도 교육비 안 줄어”…교부금 개편 반대나선 교육감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은 그대로인 데다 돌봄과 특수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성과 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감소와 교육청 적립기금 소진으로 이미 일선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2026-07-30 11:26:37

“학생 준다고 ‘교부금 풍년’ 아냐, 미래 교육수요 많아” 머리맞댄 교육감들[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은 그대로인 데다 돌봄과 특수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는 논리를 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현행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단 필요성을 제기하자 전국의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도록 설계됐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이다. 반도체 섹터의 호황으로 내국세에 포함되는 법인·소득세가 크게

2026-07-29 15:00:00

대안교육기관 10곳 중 9곳, 쓰던 건물서 합법 운영 길 열린다[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 10곳 중 9곳가량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건축법상 대안교육기관에 적용할 명확한 건축물 용도가 없어 일부 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재학생의 학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은 253곳이며,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 공간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나누고 건축법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제

2026-07-29 12:00:00

“잠깐 보는 건 가능”…교육부,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혼란에 기준 제시[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부를 일시적으로 열람하는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부를 전자파일로 제출받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해 입시 상담 등에 활용하면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법 적용 기준을 밝혔다. 개정법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예측과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호소하자 교육부가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메가스터디교육은 약 20년간 운영해 온 수시 합격예

2026-07-29 10:39:54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 20년만에 멈췄다, 고액 컨설팅만 살아남을라[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활용한 사교육을 막겠다며 상업적 이용을 금지했지만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입시업체의 무료·저가 서비스가 사라졌고 고액의 컨설팅만 남아 오히려 정보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취득·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생부를 수집해 유료 강의나 입시 영업에 활용하거나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규정은 당초 졸업생이나 수험생의 학생부를 사고파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 준비됐다. 하지만 학생부 금전 거래를 넘어 이를 활용한 컨설팅과 합격예측 서비스까지 제한되자 입시업계의 혼란이 커졌다. 대형 입시업체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감안해 학생부

2026-07-28 13:42:00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 60%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효과[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방 의과대학 신입생 10명 중 6명이 해당 지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 등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역 학생이 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비수도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입학생의 40% 이상을 해당 권역 출신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고 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뽑아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별 지역인재 최종 선발 결과와 의무비율 준수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도권 학생이 그 지역 의대에 입학하는 사례는 늘었다. 2026학년도 지방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은 2079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은 저소득층 지역인재 48명을 포함해 1234명으로 전체의 59.4%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2026-07-28 1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