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트숍’ 개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운영 결과 바탕

담보가치 산정 검증·절차 등 개선하기로

책무구조도 도입 따른 현장 상황도 점검

은행 영업점 점포 이미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최근 은행 임직원이 연루된 대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중요 서류의 진위확인 절차 강화와 담보가치 산정 검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의 내부 통제 역량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토대로 마련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일단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여신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 입수시 데이터 직접 확보 등의 원칙을 세우는 등 중요 서류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샹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감평 의뢰체계 정비 등 담보가치 산정 검증·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 관리를 위해 제3자 현장조사 의무화 등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을 강화하고 용도외유용 점검 대상외 대출금 횡령을 막기 위해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이 잘 정착되도록 프로세스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기능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은행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당부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현장 시행 상황도 점검했다.

금감원이 최근 은행·지주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등의 미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등에 있어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책무별 관리조치 수행과 관련된 내부통제 활동 성과를 집적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레그테크(Reg-Tech,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를 활용한 법령준수 점검, 머신러닝을 활용한 여신심사 서류 정합성 검증 등 신기술에 기반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횡령·부당대출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사고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금액 조기 환수 등을 위해 금감원과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던 내부통제 혁신방안, 여신 프로세스 개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개선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돼 실효적으로 작동됨으로써 2025년이 은행권 신뢰회복의 원년(元年)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특히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점검을 세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