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제약요인 완화에도…체감경기 어려움 여전”

건설업, 숙련인력 대우 개선·청년 취업교육 확대

용인산단 용수관로 통합구축 예타면제 내주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내수회복에 박차…내달 ‘사회이동성 개선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투자 현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부문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겠다”면서 “용수관로는 국가산단·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해 투자비용을 약 3000억원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다음 주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전력,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전파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등 국민편의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