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순방성과, 투자·수출·일자리 민생변화 연계
“경제심리 쏠림·위축 주시…대외정책 무게중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외교 후속조치 추진방안’,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술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