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복지부 수정합의안 돌연 번복” …수당 지급 7월 강행키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20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실행에 합의했던 보건복지부가 외부 개입으로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보였다.

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까지 진행된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을 설명, 복지부의 합의 번복에 유감을 표하며 “외부 개입한 대상은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자리를 통해 정부가 청년활동정책 실행을 반대해 1월과 3월, 대승적 차원에서 복지부와 약 3개월간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복지부와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지난달 복지부의 몇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복지부의 ‘불수용’ 발표 후에도 대화는 진행됐다.

시는 “이달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 통보했다”며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세부적인 절차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5일 일부 언론의 보도 이후 복지부 태도가 바뀌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당일 오후 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이 ‘재검토’로, 결국엔 ‘불수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복지부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시행의지를 보였다.

한편 시는 예정대로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에 들어간다. 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여지가 없다”며 “이달 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바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