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불합리한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들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요구가 거센데도 매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미뤄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개편 발표일까지 잡았으나 논란이 우려되자 이를 백지화했다. 작년 발표 예정일 이후 1년이 훌쩍 지났다. 정부가 1년여간 미뤄왔던 개편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중심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 1년 6개월 이상 개선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해 4월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를 석달 정도 앞둔 1월28일 발표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2월 기획단 활동 역시 중단했다. 비판여론이 들끓자 작년말까지 개편작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해를 넘겼고, 총선후 지금까지도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개편은 직장 및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전국민이 모두 영향을 받는 매우 큰 작업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요소별 조합별 매개변수가 많아 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단 활동을 중단한 것은 기획단 차원에서 나온 의견이 정부의 의견으로 혼동돼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서 기획단의 활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건보료 개편을 총선 제1공약으로 내세운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압승,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총선에서 건보료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다. 여당과의 논의를 토대로 한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회 내에서 개정여부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12일 “만들어 놓은 안은 많다. 우리가 안을 발표하는 것은 빨리 할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지난 1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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