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의당 일부 지도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기존 야권과 차이가 나 주목된다. 대학입시와 전월세 대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2일에는 ‘교육부 폐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내 토론에서 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안 대표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 논란과는 별도로, 대학에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안 대표의 생각이 뚜렷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당내 토론회에 안 대표와 동석했던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대학입시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과 사교육비 상승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안 대표도 동의한다”고 했다. 안 대표가 이 같은 생각은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의 주장과는 차이가 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측 의원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의 생각은 기존 야권과 다른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학에 자율성을 줘 각 대학 학과 계열별로 시험을 치르게 하면 정보가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대학교 경시대회 입상경력을 자소서에 쓸 수 있었을 때에는 학교별로 이런 저런 올림피아드가 생겼었다, 수험생들이 전형료만 몇만원씩 물었다”며 “이 규제를 풀어주면 사교육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의당도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학별로 입시를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사학비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시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야권이 서민 주거비 완화 방안으로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당의 일부 지도부는 기존 야권과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추대된 김성식 당선자는 지난 29일 통화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라며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뉴욕처럼 분쟁조정제도가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조차 가동이 안되면 가격제한을 하는 상한제가 그 다음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상한제를 주장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참여정부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잘못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고 전월세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견해는 기존 야권의 입장과 궤를 달리는 하는 것이다. 또 총선 때부터 유지해온 당론과도 배치된다. 총선 당시 공약 총괄을 맡은 장병완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세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더민주와 같은 뿌리라 기본적인 정책은 같다”며 “국민의당 역시 전월세 문제에 관한 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내놓은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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