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 2월까지 전년比 34.7% 증가

경제가 어려운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은 잘 걷히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소득세 증가, 수출이 줄어들면서 부가세 환급금이 감소한 데 따른 부가세 증가 등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경제의 하방요인이 여전한 상태여서 연초의 세수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총 42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31조7000억원)에 비해 11조원 늘었다. 비율로 따지면 올 1~2월 세금 징수규모가 1년 전보다 무려 34.7%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작년의 14.7%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진 19.1%에 달했다. 세수가 대체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특히 부가세와 소득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부가세는 작년 1~2월 8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13조6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났고, 소득세는 11조1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1조7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교통세와 관세도 5000억원 및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의 경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의 조치로 소비가 개선된데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부가세 환급금이 감소한 것이 세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증가와 취업자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예산상 소득세 규모는 60조8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예산(222조9000억원)의 27.3%로 세목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세(58조1000억원)는 26.1%를 차지한다. 소득세와 부가세 비중이 전체 세수목표의 절반을 넘어 세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세수 목표가 44조1000억원(전체의 20.6%)으로 비중이 세번째로 큰 법인세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으로 9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도 7조2000억원으로 작년(5조8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세수 실적은 긍정적 추세”라면서도 “내수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 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1∼2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65조9000억원, 총지출은 6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2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