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재탕, 삼탕한 ‘생색내기용’이 대부분인 탓에 기대보다는 실망이 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치 공약1호’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핵심으로, 입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4년 만에 해당 법안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잘못을 자인한 것 아니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을 개선하겠다는 공약 역시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라는 지난 19대 총선 공약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지의 문제란 것이다. 그런가하면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ㆍ보장하고 정치자금 투명성을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공약은 아예 찾아볼 수 없어 집권 여당으로서 고민이 부족했단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만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을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하겠다는 게 더민주의 복안이다. 그러나 필요 예산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약의 경우 이미 19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거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약 역시 이미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들이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혼란을 불러온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거대양당으로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한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 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자칫 개혁을 가장해 특정 이익집단이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또 ‘국민 파면제’의 경우 정치 쇄신안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정치혐오에 기댄 정치 해체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비교적 상세하게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았지만 다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다른 거대 정당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단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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