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ㆍ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공개했으나 실상은 다르다고 31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 공개자료에는 경기도가 2423억원으로 전국 최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경기도의 교육규모를 고려해 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교부금으로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교부금 배분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게 배분해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도별 특별교부금 배분 내역을 보면 시 도교육청 교육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교부 기준으로 인해 교부금 배분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규모는 학생수 기준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은 17.5%에 불과하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국가시책사업은 16.8%(1,395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는 21.8%(906억원)이며, 행･재정 평가 지원금이 포함된 재해대책수요는 8.8%(122억원)로 가장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