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작년 한해 보험 해지건수가 역대 최대인 300만건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작년 6549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 불황의 그늘이 보험을 통해 표면화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보험해지 건수는 334만건, 누적 해지환급금은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불황에 따른 가계경제 악화와 부채 급증이 보험 해지를 늘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1166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1.1%에 달한다.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 해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생명보험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은 1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효력상실이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험해지 증가와 가계부채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원은 “생명보험 총 보유계약이 2003년 1431조원에서 2015년 3391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보험해지 환급금 지급 규모도 증가한 것”이라면서 “환급금 지급 규모 증가 이유를 온전히 가계부채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5997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액수도 2014년에 비해 70만 원 늘어난 7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실제 적발되지 않은 소규모 보험사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는 개인적 범죄를 넘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규모는 2010년 기준 연간 3조4105억원으로 1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메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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