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는 8일 금융제재 대상을 대거 확대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의 핵심 인력이 대거 포함되는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과 관련이 있는 인물과 단체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제재안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함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도 포함됐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자는 기존 개인 3명, 단체 4개에 개인 40명, 단체 30개가 추가돼 총 개인 43명, 단체 34개로 확대됐다. 규모면에서는 미국(개인 39명, 단체 29개), 일본(개인 17명, 단체 20개), 유럽연합(개인 21명, 단체 16개), 호주(개인 22명, 단체 22개) 등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금융제재대상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단체는 우리 국민과 외환거래와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국내에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개인으로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전·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도 포함됐다.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해당하는 제2자연과학원의 장창하 원장과 최영준, 장경화, 최철화, 장승남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서 신규 개인제재 목록에 올랐다가 러시아 측 요청으로 제외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도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KOMID 소속으로 김광연, 길정훈, 유광호, 김광혁, 리정철, 황수만 등도 제재대상이 됐다.

북한 외교관으로는 김석철 주미얀마 대사가 제재대상에 포함됐고, 단군무역, 대동신용은행, 무역은행 등 외화벌이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의 관계자들도 금융제재를 받게 됐다.

군부 인사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제재대상에포함됐다.

제재대상 개인 중 16명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제3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고, 22명은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다. 제재대상 단체로는 무역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태성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조선연광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등 북한의 외화벌이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해진선박, 평진선박, 영진선박 등 북한의 해운회사도 제재대상이다. 특히 일심국제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조선금산무역회사, 창광무역, 조선구룡강무역회사, 능라도무역회사, 조선해금강무역회사, 조선부성회사, 조선흑색금속수출입회사, 판 시스템즈 평양지사 등 11곳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WMD 개발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굴해 독자제재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그 책임자로 알려진 김여정(29)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와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았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금융제재 대상에 이집트와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대만 등 제3국 개인 2명과 단체 6개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가 북한과 거래를 회피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에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와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되는 만큼 앞으로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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