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자영업자 및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여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빚내서 다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거나 신용불량자 및 다중채무자로 전락하는 등 빚의 악순환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늘면서 채무조정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신청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올해 들어서도 같은 동기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의 범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며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으로 대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장점으로는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부도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없어진 고액 채무자 또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높거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유리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회생 파산 관계자는 개인회생비용 절차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잘 검토하면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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