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 광주, 강원, 전북 등의 재정 여건이 전액 편성한 대전, 충남교육청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ㆍ충남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과 학생ㆍ학교 수, 재정규모가 유사한 다른 교육청의 재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한 광주시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시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광주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다.

두 교육청은 학생 1인당 평균지원금, 한 학교당 평균지원액 등 재정여건은 유사한 수준이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금은 대전이 713만원, 광주가 752만원이었다. 한 학교당 평균지원액도 대전 29억6300만원, 광주 29억4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인건비 지출 비중은 광주교육청이 56.3%로 대전의 59.6%에 비해 3.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인건비를 제외한 재정운용 유연성은 광주교육청이 대전교육청보다 더 수월한 셈이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광주 6.5%, 대전 6.7%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광주교육청은 유치원 예산만 전액 편성했다.

강원ㆍ전북도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한 결과를 봐도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약간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도교육청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강원과 전북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액 편성하기로 한 충남도교육청이 5.5%로 가장 높았고 강원 4.0%, 전북 4.6%였다. 교육부는 “강원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인건비 비중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충남이 59.4%였으며, 강원은 62.8%, 전북은 60.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불용액 규모는 충남이 31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은 441억원, 강원은 553억원이었다. 교육부는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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