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저성장기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정부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시장 개방, 부실기업 구조조정, 임금체계 개혁 등 전방위적 개혁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리는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최근의 경제현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저유가 등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분양 호조로 건설경기도 점차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지만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며 3.0% 내외의 성장을 예상했다.

그는 이어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 저하와 낮은 가동률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성장경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정치 등의 분야에서 기득권층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우리사회의 불공정과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지대추구는 새로운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기존의 부와 권력, 독점적 지위 등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김 원장은 성장동력의 복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개혁, 규제개혁, 법률ㆍ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 조선업 등에서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한류 및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IT(정보통신)에 기반을 둔 의료산업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