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회담을 갖고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윤 장관과 모게리니 대표는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및 EU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윤 장관은 모게리니 대표에게 지난 9~10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만나 가진 협의를 소개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 채택이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원국인 EU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모게리니 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 차원의 협력은 물론, 기존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외에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금지, 사치품 금수, 자산동결, 여행 제한 등의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여기에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자체 금융ㆍ무역제재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또 작년에는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관련된 북한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와 독일지사, 지사 관계자 6명 등을 추가 제재대상 목록에 올렸다.

모게리니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촉발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어려운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모게리니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취한 단호한 대북조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탈리아 좌파청년운동가 출신으로 이탈리아 하원의원과 외교장관을 역임했으며 2014년 11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취임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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