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배럴 당 10달러의 ‘석유세’를 부과해 친환경 교통 환경 구축에 투자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석유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석유 제품에 대해 이러한 ‘요금(fee)’을 부여하는 방안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금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세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통해 모은 자금을 ‘21세기 클린 운송 시스템’(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system)에 쓸 예정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프로젝트로, 초고속열차ㆍ자기운행 자동차 등 친환경 운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매년 32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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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배럴당 10달러의 요금을 도입하면 민간 에너지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클린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석유회사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해 8월 탄소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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