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동원과정에서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9년전 국제사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던 ‘협의의 강제성’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아베 총리가 ‘강제성’에 대해 “관헌이 집에 강제로 들어가 강제로 끌어간 것과 같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된 외교적 파장을 연상케 한다. 당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위안부의 강제동원 과정에서 일본 관헌의 개입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한 고노 담화(1993년 8월)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일제히 분노의 반격에 나섰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일본정부가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해 11월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서도 하원이 유럽 최초로 생존 위안부들에 대한 도덕적, 재정적 보상과 학교 교재를 통한 실체의 정확한 전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이어 캐나다의회와 유럽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됐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를 정식 채택했다.

아베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총리직에서 자진 사퇴한 뒤 2012년 8월 자민당 총재선거에 다시 나서면서 “고노 담화 등 역대 일본 정부의 3대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두번째 총리에 오른 뒤인 2014년 3월엔 국회에서 “역사 문제는 정치ㆍ외교 문제화하면 안된다”면서 고노 담화 수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본심이 사과보단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이 다시 한 번 시도하는 ‘협의의 강제성’ 논란에 휘말려 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겠단 전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일본은 강제연행의 문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해,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협의의 강제성’에 우리가 맞대응 할 경우 일본 정부의 논리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광의의 강제성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의 강제성’에 대해선 ▶당시에도 불법이었던 강제연행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 ▶일본이 패전 이후 관련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 ▶당시 한반도에서 식민통치구조가 확립된 상황에서 강제연행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위안부 동원이 쉬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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