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서 밝혀…정부부처 수장들 총출동해 정책 보고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조선족의 이민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이유가 가장 크다”며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출산율이 최악일 때 1.2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1.08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독일 역시 출산율이 1.34명까지 떨어져 이민정책을 시행했으나 터키인 400만명이 몰려들어 결국 문을 닫았다”며 “우리는 조선족이 있어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 내년부터 감소세가 시작될 생산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또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며 “총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전 국민이 같은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미래가 암울하다 보니 ‘N포세대’가 등장했다. 일자리가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혼신을 다해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 초저출산 문제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노동개혁법의 국회 처리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해 출산ㆍ보육ㆍ교육ㆍ노동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보고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보육ㆍ교육ㆍ주거시스템 개선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향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의 신속한 처리 ▷난임 부부를 위한 휴가도입 및 지원 연령제한 철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경력단절 예방입법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확보 근거마련 ▷모든 정부시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등 크게 5개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입법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개 조성, 3명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