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선거사범 단호히 대응 ‘선거 고발 전 긴급통보제’ 확대 긴급땐 미리 압수수색 증거 확보 아동·여성사건 전담인력 강화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처럼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ㆍ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환수액을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돼 비리가 사후 적발되더라도 회복이 어려웠던 국책사업과 관련, 정부가 사전에 부패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깨끗하고 투명한 사구현으로 국가 혁신에 기여’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권익위는 사전 예방 중심 반부패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각 부처, 수사기관간의 긴밀한 공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 등 모든 반부패 역량을 결집한다는 포석이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대응 수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에 2개팀으로 운영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의 부정비리 사건과 공공분야의 구조적 적폐 및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새로 설치하는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위산업 전반의 비리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의 부패범죄 수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방의 특수부장으로 배치하고, 특별수사 기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고검에 ‘회계분석ㆍ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설치해 증권범죄, 탈세, 불공정거래 같은 전문 수사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사범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선거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선관위가 검ㆍ경에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이 미리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ㆍ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공직선거법 규정도 신설돼 이번 달부터 지역감정 조장ㆍ비하 행위가 강하게 처벌될 예정이다.

최근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아동학대와 여성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신고의무자는 의사ㆍ교사ㆍ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으로 구성돼 있는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에게도 추가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의무 발생 시기도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즉시’로 구체화해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동ㆍ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여성ㆍ아동범죄 조사부가 신설되는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는 수사역량을 갖춘 우수검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전국 58개 검찰청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 111명을 지정하기로 했다.

박일한·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