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취임 이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국정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인 총리와 두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정의무 사항으로, 누리과정은 초기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수년간 이런 원칙에 따라 문제 없이 집행되어 온 사안인만큼 정부가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례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앞으로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 교부금을 지정해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교육청 재정운영 실태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적극 공개하고,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쉬운 해고’, ‘기업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은 기존 법과 판례에 따라 노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된 것이며,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오히려 부당한 해고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임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시도하고 있는 불법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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