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을 놓고 정부과 시ㆍ도교육청의 갈등은 눈앞에 다가온 ‘보육대란’이 무색할 정도로 첨예해지고 잇다. 한 쪽에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을 향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호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무려 1조8000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예비비를 3000억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해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 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을 다 바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감들이 “지방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 담화문에는 최근 벌어진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 별다른 해법 제시나 통합적 메시지는 하나도 없다”며 “누리과정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책임있고 성의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감 모두는 무상보육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안정적인 무상보육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재원부족으로 점점 열악해져 가는 초중고 교육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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