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2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야당을 향해 대테러ㆍ대북 및 노동ㆍ경제 개혁 관련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요구를 포함해 야당을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예정된 대국민담화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와 안보 대책, 경제ㆍ노동 개혁 입법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정치권을 향한 청와대의 ‘주문’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국회법상) 선진화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소신 갖고 있는 정 의장이 과감하게 위헌 선언 한 뒤에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과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 요건을 완화ㆍ수정한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현행 국가비상사태와 여야 합의 이외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핵실험과 중국 증시 폭락 등을 거론하며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 위협 요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다”며 비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비판하며 전향적 검토와 협조를 요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년초부터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 리스크가 터쳐서 나라 안팎에 악재가 동시 다발로 발생했다”며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 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에 올인하지 말고 민생 살리기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인 11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안 및 쟁점법안 처리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법 등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키로 했다”며 “합의점을 찾는 대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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