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북한 핵실험 발표 후 대북전략에 대한 여야간 엇갈린 목소리가 계속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핵무장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강경한 입장에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성토하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대화와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폐기 전략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북 핵실험 발표 후 여당 일각에서 쏟아졌던 ‘핵무장론’에서 어조는 다소 낮아졌지만 군사적 대응과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강경 노선으로 대북전략을 선회해야 한다는 논조는 여전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북한이 핵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 대비하는 실효성 있는 외교적ㆍ군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실현불가능한 비핵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해 사실상 핵 개발을 포함한 대응전략의 검토를 주문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우리당 측에서는 핵 능력, 보유카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 하나로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대 정책위부의장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후 이어온 대북제재와 핵폐기 전략에서 나아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대북전략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 핵도발 계기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이 협조를 안할 경우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8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책임을 물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은 북 핵실험 규탄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초당적 협력’의 뜻을 나타냈지만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질타하는 한편, 해법에서도 여당과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한다”면서도 “그러나 한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안보 무능과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완전한 실패의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실험 징후를 한달 전에 알수 있다고 공헌했던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알려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만이 북핵 해결 열쇠라는 정부의 인식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 틀 속에서 적절한 제제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문제 해결 위한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대북확성기 방송제개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의 근본대책 될 수 없다”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경제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북한 핵실험을 한달 전 파악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순식간에 허풍이 됐다”며 “핵실험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국방부나 통일부, 국정원이 아니고 기상청이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실소했다”고 정부 대처를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6자회담 대상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하는 등 국제 공조와 외교적 노력, 남북 대화 등을 강조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