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이미 내부 진상 조사…사실무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사법연수원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8일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지난해 이미 내부 진상 조사했고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2015년 1학기 A교수의 ‘민사실무연습’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을 그대로 출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에 사법연수원 기록을 사전에 풀어본 학생은 최고점을 받았을 것인 반면, 풀어보지 못한 학생은 현격히 떨어지는 점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이 연수원 소송기록을 사전에 입수해 공부해왔다는 증언이 쏟아지자 학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시험 문제가 상당정도 일치한다는 점은 시인한바 있으면서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위신 추락을 우려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철저히 함구할 것을 요구했다”며 “로스쿨에서 사법연수원 문제를 출제한다면 굳이 로스쿨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담당 교수는 2014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으로 이직한바, 사법연수원 기록을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하였는지, 출제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측은 “지난해 6월 문제가 불거지고 내부 진상 조사를 거친 결과 이미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며 “사법시험 출신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가 사시 존치 관련해 로스쿨을 음해하기 위해서 또 다시 말을 꺼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