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서 밝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5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해왔지만 새해가 시작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는 상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정치권을 재차 압박한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며 “이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명에 이르고 60세 정년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지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의 교육개혁 과제들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올해 경제 상황과 관련 박 대통령은 “작년에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최근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종료되면서 연초 소비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1/4분기에 집중적인 내수보완 대책을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일소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며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국책사업과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메시지에서 화두로 던진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며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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