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월세 문제해결을 위해 여야가 설치한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서민주거특위)가 아무런 소득없이 올해 활동을 끝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마지막 남은 서민주거특위 회의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줄것을 촉구했다. 서민주거특위는 지난 1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변,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매번 선거철마다 서민들을 위한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소리쳤다”면서, “이제 한 번 남은 회의마저 무책임하게 참여할 경우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작한 서민특위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2015년 1월 28일에 시작해서 총 9차례의 회의동안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단 하나, 주거기본법이 전부”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초라한 성적표를 만든 장본인은 단언컨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라면서, “새누리당은 초지일과 무책임한 태도로 서민특위에 참석했고 정부는 서민특위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출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출석 회수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4회에 그치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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