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7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야간수업 과정이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다.

협의회는 일반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 허용,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현실성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해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장 2017학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문제는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연관돼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


test1015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