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회- 본지·현대경제硏 공동기획 정책당국이 목표치 구체화하고 다음정권 지속가능한 도구 필요 공급자 위주의 프레임으론 한계 혁신은 기업현장에서 일어나야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좌담회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총정리하는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종합토론회가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사회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발제를 맡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권용국 헤럴드경제 논설실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영만 헤럴드경제 사장, 백순근 한국교 육개발원장, 김준경 KDI 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권용국 헤럴드경제 논설실장. 정희조 기자/checho@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영만 헤럴드경제 사장, 백순근 한국교 육개발원장, 김준경 KDI 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권용국 헤럴드경제 논설실장. 정희조 기자/checho@

참석자들은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비전 공유’가 선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각 기관의 비전을 한데 모으고 협업과 점검까지 전과정을 조율하는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사회=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개혁을 중심으로 창조적인 발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의 경우 자유학기제 등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법안 통과나 실행 등이 지지부진하며 아직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권용국 실장=4대 개혁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분야별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4대 개혁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지만 내용을 꼭 집어 얘기하지는 못한다.

▶김준경 원장=부처 간 협조가 잘 안된다. 비전 공유도 힘들고 목표치가 없어서 점검도 없고, 결국 성과도 나오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목표치를 잡은 후 그 다음 스텝이 이행되려면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정수 교수=그런 면에서 책임 장관제가 필요하다. 각 부처가 목표치를 구체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사회나 기업, 지방정부가 해야할 임에도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덜어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4대 개혁에 대한 구조개혁도 필요하다.

▶백순근 원장=교육개혁도 과도한 정치화가 문제다. 다른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는데 현재 (교육감 등 교육계 수장)선출직도 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다. 개혁은 다수결로 불가능하다. 소수의 혁신가가 다수를 이끌어 가야한다.

▶이재흥 실장=정부가 모든 것에 앞장서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민간 영역이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개혁이라는 것을 자본과 같은 물질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처럼 절대 빈곤을 넘어선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학생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신바람나게 몰입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같은 정신적인 동기가 부여되야 한다. 이는 법이나 규제, 캠페인보다 훨씬 중요하다.

▶송종국 원장=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하는 게 컨트롤타워다. 각자의 일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우선되야 한다.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 불리는 달파(DARPA) 프로그램을 예로 들고 싶다. 군사나 에너지부문까지 다 총괄하며 목표가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혁신과학모델로 꼽힌다.

▶신성환 원장= 공급자 위주의 프레임 가지고는 구조개혁이 예정대로 되기 힘들다. 프레임(구조) 변화없이 공급자 위주 프레임으로 보면 안된다. 업권별로 수요자가 원하는대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하자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구조개혁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목표하느나 것의 반의 반도 안된다.

▶박 교수=4대개혁이 땅에 내려오려면 세부 과제가 집행되야하고 점검이 따라 붙어야한다.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남은 1년이라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백 원장=우리가 말하는 인성교육에서 빠진 게 ‘공정성’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정성 다음이 신뢰성이다. 공정하고 신뢰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성세대인 우리의 몫이다. 교육개혁은 무조건 학생을 위한 것이 되야 한다.

▶이 실장=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정부 쪽에 쏠리면 관치가 된다. 혁신은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민소득이 3만불에서 5만불로 넘어가려면 정부 스스로가 이같은 관치를 절제하고 가려서 해야 한다.

▶신 원장=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건드리는 작업이다.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기득권 건드리는 작업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믿음과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