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뉴질랜드 FTA 연내 발효는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가뭄 속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국 베이징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각각 FTA의 발효 시점을 오는 20일로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각각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ㆍ중 FTA, 13억명의 시장이 열린다=발효 즉시인 20일부터 폴리우레탄, 고주파의료기기, 스위치부품 등 958개 품목 관세가 철폐된다. 나머지 5779개 품목은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3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의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의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석유 제품의 경우, 한국은 관세 대부분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중국은 10~15년에 걸친 철폐를 수용했다. 최대 수출 품목으로 9%에 달하는 항공유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해 우리 업체에 수혜가 예상된다.

한국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이는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나라의 개방 폭이 더 크다. 우리는 관세 대부분을 즉시 또는 5년 내에 철폐하지만 중국은 파라크실렌, 폴리프로필렌, TPA 등 주력 품목을 철폐에서 제외했고 상당수 품목에 15년 장기 철폐를 도입했다.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전자 분야는 이미 무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자유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분야는 양국 모두 보호 수준이 다소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면도기, 전기다리미, 라디에이터 등은 관세 철폐에서 빠졌다.

양국 모두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관세 관련 효과는 없으며 일부 상용차도 장기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수입 철강에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면 일단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기계류는 대체로 한국의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중국이 관세 조기 철폐에 동의해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은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에 성공해 수입 확대 가능성이 낮은 반면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은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ㆍ뉴 FTA, 기계류 수출 맒음 =한-뉴 FTA가 공식 발효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차 관세 감축이 이뤄져 양국 간 교역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기계류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FTA에 포함된 농림수산 협력 프로그램과 인력 이동 활성화 제도도 함께 시행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ㆍ뉴 FTA 발효 이후에도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위원회 등을 설립해 FTA 이행 상황을 조율하고, FTA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ㆍ뉴 FTA는 2009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총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15일 타결됐으며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한편, 한국ㆍ베트남 FTA는 연내 발효에 대한 양국 공감대를 토대로 구체적 발효 일자와 외교 공한 교환 절차 등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