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대과제 선정 ‘만능통장’ ISA 세제혜택 확대 가입대상 늘려 ‘국민통장’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내실화 추진도

당정이 노동개혁에 이어 금융개혁 입법화에 본격 착수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확대하고, 20%대 고금리를 대체할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문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채권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 채권자가 워크아웃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금융개혁과 관련, 은행법을 비롯 11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연내 처리키로 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광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금융개혁과 관련, 은행법을 비롯 11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연내 처리키로 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새누리당은 금융개혁과 관련, 은행법을 비롯 11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에 이은 금융개혁 드라이브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ISA 활성화 방안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ISA를 ‘만능통장’이라 부르지만 가입대상과 세제혜택이 협소해 진정한 ‘국민통장’으로 자리 잡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기존 근로ㆍ사업 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돼 있는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순이익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보완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 등을 통해 10%대 중간금리 대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손 국장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금리 격차가 크다”며 중간금리 대출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대출 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10%대 대출상품을 내놓으면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내실화도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문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등 금융 관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장기미사용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할 수 없도록 1년 이상 무잔고ㆍ무거래 계좌는 은행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특별법을 별도로 규정해 보험사기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창업 3~7년차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ㆍ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입법 과제는 아니지만,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은행별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금융개혁 과제 10개를 선정했다”며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하고 예산안 심의에도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차질없이 금융개혁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