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1월2일 서울에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간 회담 이후 3년6개월만이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인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율되느냐에 따라 양국관계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모두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회담에서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위안부 문제 해법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수차례 논의해온 가운데 해법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하는 방안,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사사에 안’을 토대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사에 안’은 지난 2012년 일본 민주당 정권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 때 제시했다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해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1995년 민관공동기금으로 발족한 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사업인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인 61명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0만엔(약 19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복지비, 그리고 총리의 사죄편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민관공동기금의 성격 등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전시켜 일본 정부 주도로 기금을 만들고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한국 정부로부터 이것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확약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 소식통은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와 관련해 거듭된 사과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며 “일본이 마지막으로 해법으로 내놓을 테니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는 등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어떤 해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은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모두 양국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돼 박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양 정상이 얼마동안 회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회담 장소로 청와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오찬 없이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1시간이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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