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지도부 ‘3+3’ 회동 제안…“조건 없이 만나자”

입력 2015-10-20 10:39:28

-원유철, 20일 이종걸에 ‘3+3’회동 제안…이르면 20일 오후 회동 -“조건없이 만나자” …野 ’중소기업 활성화 3법‘ 처리 협조 시사도 -국정교과서 예산 예비비 편성 논란에 뿔난 野 “국가재정법 위반”

[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ㆍ양영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과 별도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해 이르면 20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형태는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3+3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여야 대표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큰 틀에서 논의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심의 및 민생 현안 관련 입법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래)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3+3 회동을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현안, 경제살리기 법안, 한중FTA 법안, 노동입법 등이 산적해 있다. 이런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이종걸 원내대표께 3+3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조건없는 3+3회동’이라고 언급하며 국정교과서, 선거구획정 등도 논의 안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조건 없는 3+3회담 통해서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부응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도 빨리 해야 한다. 모든 현안 논의할 수 있는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강조해온 중소기업 3법(상생법,중소기업 연구개발(R&D)법, 동반성장 활성화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법안은 적극 협조해서 처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3+3 회동 제안은 전날 이 원내대표가 2+2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역제안이다. 당초 원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어렵사리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게 됐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국정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보고한 사실이 이날 알려지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왜 이 정부가 1년 만에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 꼼수를 써서 예비비 편성하고 군사작전하듯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14일 교육부의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은 관련 예산을 편성되지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며 “국회에서 버젓이 거짓말 하는 나라에 무슨 법이 존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교과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예비비는 예산 외 지출 및 초과지출 충당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행위가 전혀 없다. 이제 행정예고를 했다. 돈을 쓴다고 해도 내년에 써야 한다. 미리 돈을 빼돌려 쓰겠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논란과 무관하게 이날 회동이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수석은 “야당은 내년 예산을 정치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국가 예산에 발목을 잡는 누를 범하면 안된다”며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